성과관리론3) 우리나라 공공영역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등에서 활용하는 개인대한평가제도-재정성과관리제도-를 직접조사하여 내용작성하시오00 행정학과 성과관리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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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론3) 우리나라 공공영역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등에서 활용하는 개인대한평가제도-재정성과관리제도-를 직접조사하여 내용작성하시오00
행정학과 성과관리론3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평가제도를 직접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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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의 재정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중하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재정의 남발로 인하여 국가 재정집행에 문제가 생긴다. 1980년대 영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성과 중심의 관리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성과관리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성과관리를 잘하면 국가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부재정의 비효율화로 낭비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IMF가 발생한 후에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중에서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정부의 예산 및 결산과정상 각 중앙관서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 예산심의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 감소와 행정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2000년 이후 기존의 OECD 국가 외에 성과관리에 부정적이 프랑스를 비롯한 남유럽,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국가 등에서도 성과중심의 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정부에서도 2009년부터 국가부채와 재정수지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09년 이래 대상기관의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달성률이 80%를 상회하는 등의 표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가 “제도의 비효율적 설계”와“평가의 함정”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과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성 미흡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 시행되고 있으며 책무성 제고 및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성과관리론31. 우리나라 공공영역(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평가제도-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직접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성과관리의 개념과 의미
2. 재정성과관리제도 유형
1)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3) 핵심사업평가제도
4) 재정사업심층평가
5) 기타 재정사업 평가
3.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의 문제점
1) 재정성과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2) 현행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가) 평가중복 및 평가부담
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다) 개별 사업 위주의 성과관리
라) 중앙집권적 제도 운영
마) 성과관리 역량 및 전문성 부족
바) 성과정보 활용 및 평가결과 환류 미흡
사) 국민과의 소통 부족
4.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 개선방안
1) 평가통합 및 선택적 집중평가로 전환
2) 적절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설정
3) 거시적 성과관리
4)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5) 성과관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Ⅲ. 결 론- 나의 제언
참고자료
-공용, 2021, 성과관리, 정부지*자체공공기관등 활용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고영선·윤희숙·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2004
-공동성․유승현(2007), 행정자치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전략관리 분석: 행정자치부,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6
-공병천(2005), 상위평가에 대한 비판적 논고: 중앙행정기관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4(1)
-김성철․ 박기묵․ 전성훈, “우리나라 중앙관서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연구―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제4호, 서울행정학회, 2007.
-박노욱․ 원종학․ 김진․ 박명호,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8.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201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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