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4공통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00 무역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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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존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해외 무역을 통하여 국가에 필요한 재화를 얻고 있다. 외국과의 대외무역을 하는데 있어 물품의 수입과 수출에 있어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다.

필자가 사 입는 옷이라든지 신발 과일 등을 보면 나도 모르게 원산지 표시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원산지 표사가 ‘made in chaina를 차지하고 있지만 간혹 ’made in korea도 보인다.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점유한 상태에서 한국산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만가운 마음이 들어 제품의 품질, 맛, 디자인이 어떤가 한번 더 쳐다보기도 한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뿐만 아니라 재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국을 통하여 거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산물은 같은 작물과 품종이라도 재배지역과 토질 상품 브랜드 등에 따라 원산지 적용이 달라 진다 예를 들면 이천쌀, 홍천소고기, 나주배, 청량고추,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가공품의 경우에도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제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은 FTA협정에 따른 각 나라 간의 무역시장이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어 수입과 수출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는 컴퓨터나 인터넷 등 IT기술이 발달한 정보화시대이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는 무역을 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무역방식인 종이 서류를 이용하거나 신용장거래를 이용하지 않고 EDI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무역이 활성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국환의 지급, 영수 또는 계정간 이체를 함에 있어 결제기간, 금액 등을 국제적인 표준방법으로 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제방법에 대한 관리체계는 1992. 9. 1일 부터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여 별도의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만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6. 6. 1일 경상대외 거래의 지급, 영수절차를 외국환은행 인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외화의 영수는 물론 지급에 있어서도 외국환은행은 증빙서류만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

수입물품은 관세를 부담함에 따라 수입이 억제되는데, 이는 수입시 부담한 관세의 액수만큼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어 관세의 국내산업보호의 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관세의 기능 중에서 이러한 산업보호기능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관세부과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해당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때 해당산업보호가 제대로 되면 해당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2.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대외무역법의 정의 및 내용

2) 대외무역법의 성격 및 특징

4) 대외무역법의 체계

5)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의 제한

2. 관세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관세법의 정의와 기능

2) 관세법상 법해석의 기준

3) 관세법의 주요내용

4) 관세법의 활성화

3.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1) 외국환거래법의 주요내용

2) 외국환거래법 시행

3) 추진배경

4)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현황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공용, 2020, 무역법규, 대외무역법, 수출입 품목관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원산지제도에 대해 설명

– 무역법규 : 김진환, 유광현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외 2009.

-관세론-관세법환급특례법, 박종수, 법문사, 2004.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박형래 라공우 공저, 두남, 2007.

-관세론, 이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이남구, 전순환, 조원길, “디지털시대 세계무역”, 무역경영사, 2001

– 홍정식, 2006, 한국관세사고시회, 한국세정신문, 원산지 제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