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과 법률체계 왜 알아야 하나?

> 교직 생활은 다변화되었고, 그 가운데 교직 생활의 위험은 커지고 있음

> 법체계를 숙지해 안전하고 보람찬 교직 생활을 영위하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함

>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교육자로서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정의와 권리, 책임을 파악해야 함

> 교육 관련 법률은 실제로 교직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줌

2. 교육 5법 체제

> 교육기본법

> 유아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헌법 : 학생의 학습권(교육받을 권리)과 교사의 수업권(교육을 할 권리)의 상충과 상보적 관계

> 형법 :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민법 :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되거나 학교안전사고 시 공제회, 학교폭력 시가해학생 처벌 조치 등 을 통해 해결되던 것이 이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법 : 학교폭력과 관련해 직무유기, 권한 남용을 이유로 징계에 이르는 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과거 : 중앙집권식, 학교(공급자) 중심, 가르침 중심, 생활지도권 강조,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 존중, 전문직 교직관 우세, 학교차원 해결, 형법-민법 처리

> 현재 : 민선교육감 권한 강화, 학생, 학부모(소비자) 중심, 배움 중심, 생활지도권 약화, 학교시설 개방 요구 증가. 노동직 교직관 확대, 학폭법에 따른 처리, 김영란법, 미투확산, 갑질근절

1)교육활동

>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2) 침해 행위의 주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학생, 보호자,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