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지역사회복지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

도서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11.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제시된 관점과 철학, 내용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시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이 취약한 집단(계층)’을 찾아내어

① 이들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안)을 만드시오.

② 조례(안) 구성을 위해 주변 2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도 함께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본 중간 과제의 결과물 작성 과업은 총 2개임. ①과 ②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11. 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2.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안)

3. 조례(안) 구성을 위해 주변 2인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hwp

2.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2.hwp

3.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3.hwp

4.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안)4.hwp

5. 의견 청취 내용.hwp

6. 의견 청취 내용2.hwp

7. 의견 청취 내용3.hwp

8. 의견 청취 내용4.hwp

최근 지역사회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위기 사례들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은 경제적 부분이다.

공식 전달 체계가 갖고 있는 절차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오히려 더 큰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가구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정서적 부분의 통합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긴급 사례나 위기 사례에서 빈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절망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한계 요인이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나눔은 자산과 시설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및 후원에 중심을 이루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초점을 맞춘다.

도시락 배달, 김장 지원, 밑 볻하기 등 인적 나눔 활동과 결연 후원을 비롯한 무료 진료, 음식 나누기 등 일찍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벌어진다.

복지국가는 개인과 가족이 처한 빈곤, 질병, 보육, 취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사회적 위험으로 전환하고 복지같은 요인들이 경제적 고통과 불평등, 사회적 소외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이 레포트는 도서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11. 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제시된 관점과 철학, 내용 등을 참고하여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차원의 조례(안) 작성, 조례(안) 구성을 위해 주변 2인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11. 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로 넘쳐난다. 마을 만들기에서의 나눔 활동은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미룬다.

기존 나눔 활동이 복지기관의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수동적이 되는 반면에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대상을 선정하게 되는 나눔은 능동적인 나눔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눔의 주체 및 대상, 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나눔의 철학은 그대로 유지된다.

담당자가 바뀌고 실천 방법이 달라지듯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되는 주민 리더로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선차적인 선택의 방식, 권력의 관계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철학과 관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소외계층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참여하는 주민 역시 알맹이 대상에서 변화를 위한 권리 나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마을 만들기를 통해 구조의 변화를 위한 권리의 나눔 활동이 진구화하게 소외계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구조의 변화를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부족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불평등을 시정하는 규범 중심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개인적 차원의 원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는 관점은 국가정책, 불평등한 사회구조, 가난한 자들의 희생 등이 더 큰 요인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식한다.

한 명의 부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백 명의 시민이 함께 일해야 가능하다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나눔의 실천은 나눔이 시민권과 사회권에 근거한 통합적인 사회정책으로 나타나는 수 있다.

즉 연대와 조직화를 위한 활동, 빈곤, 질병, 고용, 취업 등에 있어서 구조적 소외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감시하거나 구조를 강화시키도록 요구하는 활동에 권리의 나눔 활동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교육과 의료, 주거의 평등이 추구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나눔을 요구한다.

그렇게 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이나 높이 보장된 의료보장도 권리로 나눔이 보장된다.

주택 역시 나눔의 범위에 포함되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공금과로 주거권의 나눔이 보장된다.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정이념에 의한, 국가에 의한 나눔에서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철학과 가치 위에 발을 딛고 있다.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개인의 능력과 부족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점시가 이미 합복 사회 전반에 깊게 잡고 있었다.

정부의 역할에 기대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각기는 순도높헌 자기네식의 모습은 사회가 안고마을 에서처럼 도움의 손길을 주고야 한다는 믿음, 아닌 믿음, 철학의 쟁패를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