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비용편익분석,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 등)

(1)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비용편익분석

2. 예산원칙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hwp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2.hwp

3. 비용편익분석의 개념.hwp

4. 비용편익분석의 한계.hwp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의 필요성은 대부분 예외없이 적용된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사용량을 편익부문과 비용부문으로 나누어 그 차이(혹은 그 비)를 비교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분석방법이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폐단위로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한다.

예산(budget)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의회의 과세 동의권의 확립으로부터 행정부에 대한 세출을 통제라는 측면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합리적인 자원 분배와 행정계획을 위한 도구로 발달되었다.

예산의 기능이란, 예산운영이 정치적, 행정적, 법적,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구실과 효과를 말한다.

예산제도의 행정적 기능을 통제, 관리 및 계획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초기에 통제만을 중요시했던 것으로부터 관리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발달하고 그 후에 다시 계획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발달해 왔다.

근대예산제도가 발달하면서 강조된 것은 예산내용을 상세한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통제지향적인 예산운영이었다.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입법국가에서의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정부기능의 확대․강화로 인해 정부의 재정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재정의 중요성이 중시됨에 따라 과거의 통제중심의 원칙에서 벗어나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대적 예산원칙이 제창되었다.

이 레포트는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 그리고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비용편익분석

1) 개념

정부가 벌이는 각종 공공사업은 그것의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공사업의 경제성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데, 문제는 사회후생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회후생의 변화를 측정하려 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 측정의 기초가 되는 사회후생함수를 설정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나온 것이 바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CBA)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용구의 하나이다.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얻어지는 이익이 판매수익인 화폐가치로 나타나는 데 비해,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이익이 판매수익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화폐단위로 환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공공학교와 같은 분야에서는 들어간 비용에 비교해 얼마만큼의 편익(benefit)이 발생했는가를 따져 보는 일이 없다.

편익의 정체가 불분명하기도 할 뿐더러 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과 같은 집단에서의 모든 활동은 편익의 추구를 포함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편익을 평가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민감해지게 마련이다.

아울러 지출을 투자로 보는 경우는 드물고 비용으로 취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훈련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고려하고자 하는 여러 대안들을 실행에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 대안 때문에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비교해 봄으로써,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공공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그 경제성을 분석하는 비용-편익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대안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다.

② 각각의 대안에 대한 당사자, 즉 영향을 받는 모든 피해자와 수혜자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③ 각 집단(피해자, 수혜자)이 받는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파악한다.

④ 각 집단의 비용과 편익을 합산한다.

⑤ 비용-편익분석의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대안을 평가한다.

⑥ 예측이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방법(의사결정분석, 민감도분석 등)을 활용한다.

⑦ 평가기준에 따라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