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학기 열린사회와21세기 중간시험과제물 A형(지역소멸 속 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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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8장과 9장을 읽고 참고하여,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 의미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
3.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지역민들의 마을 만들기 참여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hwp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 관련 법과 제도.hwp
3.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의 마을 만들기의 의미.hwp
4. 서론 작성시 참조.hwp
5. 결론 작성시 참조.hwp
I. 서 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급속하게 인구구조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6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개정안이 통과시켰고,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수 지표 8개를 기반으로 89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이어서 2022년 6월 10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도하여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응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 특성에 맞게 상향식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마을만들기는 지역이 가진 고유한 유․무형의 자원에 바탕을 두고 주민들이 경제,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찾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조된다.
마을이라는 공간을 범주로 살고 있는 주민이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주인이 되는 기회가 축적된다.
또 지역발전의 실천으로 마을만들기의 동력이 마을이 가진 내부적인 힘으로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마을 내부적인 힘은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변화와 발전이 추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지방자치가 도래하면서 마을만들기는 사업으로 적용되어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이제 마을만들기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마을만들기 정책은 2000년 이후를 마을 단위로 구분 지을 수 있고, 지방 정부와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주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내부자원과 역량으로 나은 삶을 모색하는 시민운동은 참여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풍성해졌다.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가 신설되고, 주민참여를 지원할 조직도 생겨났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변화해 왔고, 성과가 있었다
이 레포트는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 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 의미
1) 지역소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OECD 평균보다 2.5배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에는 초고 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 근거를 마련하고, 89곳의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소멸위험 농산어촌의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농업의 다변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6차산업화와 다양한 지역경제 살리기(농촌뉴 딜),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지역소멸은 2014년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역소멸:인구감소로 연쇄 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지역소멸은 청년의 도시 유출로 인한 지방의 고령화 심화와 대도시를 향한 지방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이 결국 지방도시 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확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출산가능 여성인구(20~39세)가 대도시로 유출되면, 농산어촌은 1차 적인 인구의 사회적 감소와 함께 2차적으로 출산력이 유출되어 인구 재생산력이 급격히 감소되어 농산어촌 소멸의 미래를 초래하게 된다.
2)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 의미
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교류와 소통이 증대되고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체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을의 공동체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인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가장 작은 단위의 모듬살이로서 공동체 문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급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치적이며 문화적으로 자족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자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고 규정될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현상은 아파트 마을에 더욱 두드러진다.
공동의 형태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들끼리 심리적인 교류는 차츰 줄어들었으며,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삭막한 마을이 되고 있다.
아파트의 마을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마을리더의 열린 자세와 리더십·주민들의 공동체 능력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
아파트 공간도 여타의 마을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