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물)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어떠한 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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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 상·하·좌·우 모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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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1) 남녀차등규정의 의의

2) 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논란

3) 남녀차등의 성차별 판단 기준

(1) 합리적 심사기준

(2) 엄격한 심사기준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8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1) 성희롱의 개념과 요건

2) 성희롱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

(2) 법원의 성희롱 판단기준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학 내 및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교재 1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10점)

1) 대학의 성희롱·성폭령 고충상담창구

2) 대학 인권센터

3) 국가인권위원회

4. 참고문헌

본문일부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1) 남녀차등규정의 의의

남녀차등규정이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남녀차등규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와 내용이나 방식은 다양하다.

남녀차등규정의 유형으로는 “진정직업적격 유형, 모성보호 유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치 유형, 전통적 성별분리 유형, 출가외인 유형”등이 있다.

진정직업적격 유형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남녀차등이 불가피한 경우이고, 모성보호 유형은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임신·출산·수유 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 경우이며,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치 유형은 사회참여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특정 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전통적 성별분리 유형은 전통적 성별분업관 또는 성별특질론에 기초하여 남녀를 차등대우하는 경우이고, 출가외인 유형은 출가외인의 통념에 따라 혼인한 여성을 차별대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논란

남녀차등규정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내용·방식을 둘러싸고 특정 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성차별인지 아니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등인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남녀차등규정에 관한 성차별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차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기관(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그 밖의 권리구제기관(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이 성차별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남녀차등규정의 법적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성차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남녀차등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2005년의 가족법 개정으로 호주제와 함께 혼인하면 여성이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던 제도는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고, 호적제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 되었다.

참고문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7.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