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노사관계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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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사관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
제2장 한국 노사관계 역사
제3장 노사관계의 당사자
제4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제5장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제6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7장 노동쟁의와 해결
제8장 노사협력과 경영참가제도
제9장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
제10장 근로자 보호
제11장 노사관계 사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노사관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
1. 노동자 집단의 등장
1)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 개념의 연원
①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
– 일본
ㆍ사업자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노동자, 근로자.
ㆍ예 : 노동조합법, 노동기준법,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
ㆍ노동자에 계급적 의미는 현재 없음
② 영미권
– labourer(미국식 laborer)
ㆍ1300년대 중엽, “수작업하는 사람”
– 특히 미숙련의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로 등장
ㆍ1,400년경에는 “일하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구성원”을 의미하였음.
– Worker
ㆍ1580년대부터 “수작업하는 사람(laborer), 더럽고 거친 일을 하는 사람(toiler).
ㆍ작업을 수행하는 사람(performer), 뭔가 하는 사람(doer)”을 의미하는 말로 쓰임.
– Employee
ㆍ미국에서 1850년에 “고용된 사람”의 의미로 쓰였고,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로 “어떤 사람을 위해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쓰임
– 오늘날
ㆍlaborer –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국한.
ㆍ일반적으로 worker를 쓰며, ‘특정의 일을 하는 사람’, ‘임금을 받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권한은 별로 없는 사람
②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 노사관계: 노동조합이라는 집단과 사회 계층의 구성원
– worker: 회사 인사관리 측면
– 개별 노동자를 관리: employee를 주로
– 노사관계에서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
ㆍ우리나라에서 흔히 worker를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하는 사람, 계급적 의미를 부여, 노동자로 번역
ㆍemployee는 사용자의 대칭 개념으로서 종업원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음.
ㆍ우리나라의 노동운동가와 노조활동가들은 ‘노동자’는 노동을 하되 주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봄
ㆍ‘근로자’는 자본가와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열심히 일만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함.
ㆍ‘종업원’은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음.
ㆍLG그룹 계급투쟁의 의미가 없는 ‘노경관계’라고 부름
2) 노동자 집단의 등장
① 유럽과 미국
– 18세기 중엽, 영국. 산업혁명
– ‘임금노동자’
– 그 전까지 농부 또는 농노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농촌을 벗어나 도시 주변에 생기는 공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로 전환됨.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