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병원경영학 기말과제물)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환자안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종류 의료서비스마케팅의 특성 병원마케팅 목표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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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교재 제10장을 참고하시오.

1)의료분쟁 2)의료분쟁의 해결제도

2. 환자안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를 기술하시오(10점).
교재 제12장을 참고하시오.

1)환자안전

2)환자안전사고의 종류

①근접오류(near-miss) ②위해사건(adverse event) ③적신호 사건(sentinel event)

3. 의료서비스마케팅의 특성을 설명하시오(10점).

교재 제14장을 참고하시오.

4. 병원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케팅믹스전략을 4P 중심으로 기술하시오(20점).
교재 제14장을 참고하시오.

①의료서비스 상품(product: service) ②의료서비스 가격(price)

③의료서비스 유통(place) ④의료서비스 촉진(promotion)

5. 참고문헌

본문일부

1.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1)의료분쟁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적법하지만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환자의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 및 병원 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때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누구의 과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의료행위에 따라 의료과오, 의료과실, 의료사고, 의료분쟁 등의 유사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료과오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의학지식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과오를 말한다.

의료과실은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고, 형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의료사고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침해하여 심각한 상해와 사망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을 말한다.

그리고 의료소송은 의료분쟁이 재판상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병원경영학, 정영권, 윤병준, 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