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비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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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서술하시오.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법원의 선례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hwp
2.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hwp
3. 미국의 제정법.hwp
4. 설득력 있는 법원의 선례.hwp
5.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 있는 법원의 선례.hwp
6. 서론 작성시 참조.hwp
7. 결론 작성시 참조.hwp
I. 서 론
영국법의 역사는 ‘`법의 지배’ 원리를 확립하는 과정을 말해 준다. 법의 지배는 위정자가 법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 법이란 국민의 일반적 의사 또는 상식적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조리라고도 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영국에는 헌법전도 없고 법의 기본원리를 망라하여 명문화한 법률도 없다. 영국법은 재판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된 관습법의 집합체이다. 국왕이나 중앙정부, 지방자치체도 기본적으로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커먼로의 원리에 복종하므로 영국에는 대륙법에서 말하는 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미법은 영국의 장구한 역사의 소산이며, 영국법은 불문법주의에 입각하고 특히 국왕법원에 의해 형성된 판례법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방대한 실정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제정법 속에서 영국법의 본질을 찾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제정법은 법원에 의해 적용되어야 비로소 법으로 인정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보장, 도시생활, 경제운영, 운수, 교육, 보건위생 등에 관한 제정법이 증대되어 왔으나 그것들이 법원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제정법을 더 이상 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법관념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의회는 만능으로서 의회가 만든 제정법이 커먼로나 에퀴티에 우월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정법이 법원의 제1순위가 된다.
독립과 함께 미국은 영국법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1776년 독립이 쟁취되었다. 이 당시 영국의 보통법이 13개 지역의 법체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음은 확연하였다. 영국법은 존중되었고, 상거래의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으로 이용되었다.
각 지역마다 이미 잘 훈련받은 법률가들이 많아졌으며, 이들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과 함께 영국법은 의도적으로 그 효력이 단절되었다. 영국법의 적용을 거부하는 경향이 농후해진 것이다.
성문헌법의 채택은 영국법전통과의 결별을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803년 프랑스로부터 구입한 루이지애나주는 1812년 연방에 편입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프랑스법의 전통을 따랐으며 프랑스 민법 등 각종 프랑스법에 기초한 법전화 작업을 행하였다.
이 레포트는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 및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법원의 선례
법원으로서의 선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력까지를 가지는 것이다.
1) 영국에서 법원의 선례
영미법의 특징은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데 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