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부동산법제 기말시험 핵심체크

제1장 부동산등기법(1)

제2장 부동산등기법(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장 부동산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1)

제7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2)

제8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3)

제9장 부동산신탁

제10장 주택과 건축에 관한 법(1)

제11장 주택과 건축에 관한 법(2)

제12장 도시개발과 법(1)

제13 장 도시개발과 법(2)

제14장 농지의 거래 및 이용과 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포함 –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공장저당권과는 구별됨
④ 공장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임

2)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물권변동의 등기
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과 그 물권의 변동을 대상으로 함
② 등기부에 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며, 이것은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기록함

3) 등기소와 등기관
① 등기소는 부동산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공서임
② 등기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공무원임
③ 등기소청이 있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관할이 문제됨
④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하게 됨
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됨

2.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법원사무
우리나라는 법원 조직법 제2조 제3항에서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하나고 규정하여 등기에 관한 사무를 법원이 관장하는 사법부 형을 취함

2) 물적 편성주의
① 우리나라 현행 등기제도는 1개의 부동산마다 1개의 등기용지를 개설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② 1부동산에 1등기록만 허용된다는 의미의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에는 예외가 있음

3) 성립요건주의와 예외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변동에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인 물권행위와 등기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됨
②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를 해야만 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