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A]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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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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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원규, 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박종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이소정, 정홍원,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염지혜, 박종서 외 2명,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동력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최종암, 저출산 고령사회 복지행정, 서진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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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배경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2) 의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수명연장과 과거에 비해 고착화 된 저출산
3) 출산율
4) 경제적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실업과 고용불안정)
5) 소득의 증가
2.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과정
1) 적정인구
2) 한국의 인구구조
3) 낮아지는 출산율
4) 사망자 수 감소
6) 연금수급자 증가
7)‘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보건복지부)
8)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3.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
1} 기존정책의 검토
2)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경감
3)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보육과 교육정책 방향
4) 가족복지정책
5) 정년퇴직 문제해결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세계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처럼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결국,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의 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
또한 연금적자의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인구학적 지표로서 노년부양비(64세 생산가능인구대비 65세 노인인구 비율)는 2005년 12.6에서 2020년 21.8, 2050년 69.4로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는 2005년 26.7에서 2020년 17.6, 2050년 16.7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는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상회할 전망이다.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 규모인 ‘잠재적부양비’는 2005년 8명에서 2022년 4명, 2037년 2명으로 감소하여, 2050년경에는 1.2명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부양비의 변화는 인구고령화로 노동세대의 부담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인식이 되는 것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가경쟁력의 상실이라는 결과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대 4.53명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아주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특히 최근에 더욱 더 빨라지고 있다.
≪ … 중 략 … ≫
Ⅱ. 본 론
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의 배경
1)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인구고령화 수준은 2025년에 미국, 호주, 영국, 2030년에 프랑스, 노르웨이 그리고 2050년에는 우리가 전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인구고령화 속도도 빨라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행하는데 18년(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일본 24년), 다시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 데에 8년(프랑스 40년, 이태리 20년, 미국 16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노동력 고령화 수준으로 실제 노동이 가능한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05년 42.4세에서 2015년 44.8세였으며, 2020년 45.7세, 2030년 46.6세, 2050년 47.6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년층의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어,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큰 중기노인층(75-84세)과 후기노인층(85세 이상)의 비중이 2005년 27.5%와 5.4%에서 2020년에 31.3%, 10.8%로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