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전공 4학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목차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7가지와 판례에 근거한 설명

2.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9가지와 그 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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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7가지와 판례에 근거한 설명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 보장’에 근거하여 제정된 노동관계의 기본 법률이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제7강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은 법의 근본 이념과 판례의 해석에 따라 실질적 효력을 가진다.

(1) 최저기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시한 것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보다 적은 휴가를 부여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강행규정으로서, 그보다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부분은 법정 기준에 의하여 보충된다”(대법원 2002다61418 판결)고 판시하였다.

(2) 균등대우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

목차

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7가지와 판례에 근거한 설명
2.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9가지와 그 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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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7가지와 판례에 근거한 설명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 보장’에 근거하여 제정된 노동관계의 기본 법률이다. 이는 단순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관계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제7강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은 법의 근본 이념과 판례의 해석에 따라 실질적 효력을 가진다.

(1) 최저기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시한 것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보다 적은 휴가를 부여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판례에서도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은 강행규정으로서, 그보다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며, 무효부분은 법정 기준에 의하여 보충된다”(대법원 2002다61418 판결)고 판시하였다.

(2) 균등대우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

… 이하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