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3학년)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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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3학년)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1) 개발정책(development policies)
(2)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ies)
(3) 할당정책(allocational policies)
2)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15점).
1)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단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Peterson(1981)의 저서 ‘City Limits’에 의해 대표되는 도시한계론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정책선택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달리 경제적 한계요인을 갖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지방정부는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발정책 위주의 정책을 선호·추진하게 되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되고, 할당정책의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중립적 효과로 인해 정치적인 재량과 선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도시한계론의 핵심은 노동과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경제구조적제약 하에서 지방정부는 주어진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선택의 제약을 받게 되며, 도시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회피적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Peterson은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결정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하고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겠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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