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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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측면에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등장배경 및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추진배경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변화
3.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측면에서 쟁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2) 최저생계비의 문제
3) 급여체계의 문제
4. 권리성(사회복지수급권)측면에서 평가 및 실천적 함의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2021년까지 15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수급 범위와 그 내용이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바뀐 법률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사건 발생 후 비교적 단기간에 개정이 이루어진 개정법률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저생계비’를 정하여 이 절대적 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한 수급자 선정방식으로의 변화,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변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특례를 통한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과 같은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이는 기존에 복지수급과 관련한 사건이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학계나 정치권, 시민단체에서의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에 대한 법안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후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 권리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겠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