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로 알아보는 교권(교육활동) 침해 행위
> 상해와 폭행
> 협박
> 명예훼손과 모욕죄
> 손괴
> 성범죄
> 불법정보 유통행위
> 공무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교권침해 대응방안
1) 교권 사건의 처리 대응 기본원칙
> 예방 강화의 필요성
> 교권침해 예방 교육의무화
2) 사안 발생시 적극 대처를 통한 교사 보호
3) 교권 사안 발생시 사안 처리 흐름도
>사안처리 단계별 유의 사항 : 시작단계부터 교충에 상담 및 지원 요청
– 경미한 교육 활동 침해 >> 학교 내 보고 및 조치
– 심각한 교육 활동 침해 >> 상급기관 즉시보고 및 조치, 상급기관 보고 이후, 후속조치
4) 교권침해의 사법적 보호수단
– 교육적 해결 외에 사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3. 사건 유형별 교권침해 및 대응요령
> 2019년 국정감사 자료(이재학 의원)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폭언, 욕설이 가장 많고, 이어 수업방해, 상해, 폭행,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순으로 나타남
> 저연령화, 학생에 의한 성희롱 및 정보통신망 관련 교권침해가 해마다 증가
–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 욕설, 폭행, 침해 대처요령
– 제3자에 의한 폭행, 폭언 및 욕설 등으로 인한 피해 대처 요령
–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으로 인한 분쟁관련 전보, 담임교체, 사직요구에 대한 피해 대처요령
– 인터넷 게시판, 언론 보도 등의 허위사실에 따른 피해 대처요령
– 교육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허위 민원에 따른 피해 대처요령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대처요령
– 형사고소 진행에 대한 징계 처분 대처요령
– 경찰수사 대처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