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0)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간호윤리와법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간호윤리와법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간호윤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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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간호윤리와 법 중간과제물(30점 만점) 레포트 참고 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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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 문제에서는 표를 통해 참고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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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8. 참고문헌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불법행위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라 한다. ( 과오)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해설 :
ⓐ 불법행위 :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이다. 불법행위는 민사상 책임이 있는 행위로 보건의료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이다. 민법 제750조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에게 가해지는 위법한 행위인 불법행위는 보건의료사회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의료진들은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과오 : 과오는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표준적 행위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전문직에게 인정되는 불법행위이다. 간호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과오는 간호과오라고 부른다.
ⓒ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 : 과실 또는 주의의무태만은 일정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결과가 발생할 때를 말한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